유럽의 평창올림픽 불참설 北 위협에 굴복할 건가 중앙일보 [사설] 여야 영수회담 하자면서 ‘전직 대통령 부관참시’ 하려는가 [사설] 여야는 ‘국민 삶을 바꾸는 개헌’ 당장 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국민께 도움을 청하는 심정이 무겁고 죄송하다며 반드시 국민과 함께 재산을 되찾고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행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민중의소리?검찰이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유라씨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국정원 댓글 관련자 관련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일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월 말 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하여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법원 처분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특히 최근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검찰은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겠다”면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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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04 0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