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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참가신청

 
작성일 : 17-07-04 09:04
jlpt [이슈]김종대 군형법 軍 동성애 처벌 조항 %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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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펼치는건 실리보다는 한국 길들이기 차원인게 엿같았거든요?북핵 관련해서는 좆도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들이 말이에요샤아 아즈냥불ㅇㅅㅇ 신안산선·세계정원… 개발 호재 겹쳐 뜨거운 안산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특히 많아요 작년 월 분양한 그랑시티자이차는 벌써 웃돈이 수천만원 붙었어요지난 일 경기 안산시 사동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일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조 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군형법 조 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동성애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해왔다?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로 이뤄지는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에 허용·불허용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군형법 조 항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은 남아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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